정당방위 기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얼마전에 살인사건으로 떠들석했던 기사들 보셨나요?휴가나온 군인이 30대 여성을 살해를 했는데 동거남이 저지하다가 죽였던 사건이 핫이슈였습니다.이번에 판결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졌는데요.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에서 적용되어지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지껏 살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받은적도 없지만 세상일이란게 아무도 모르는거라죠.오늘은 알아두면 좋은듯한 일상의 깨알상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자신의 가족중에 누나나 여동생, 혹은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할뻔한걸 목격합니다.그 상황에서 겁탈을 하려는 그 남자를 제지하는 도중에 살인은 아니더라도 일명 반죽음까지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반죽음이란 흔히 어디 부러지고 몇달동안 입원학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